박근혜부동산정책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변천사와 시장 영향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변천사와 시장 영향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께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금융 수단이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담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시대 상황에 맞춰 운용해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의 주담대 규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각 시기별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1. 규제의 기초: LTV와 DTI의 도입주담대 규제의 핵심은 두 가지 지표입니다. 바로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입니다.L.. 2013~2016년: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과 규제 완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사에서 ‘규제 완화’와 ‘시장 부양’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 시기로 평가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경기 둔화, 내수 침체, 장기 저성장 속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와 거래 부진, 건설 경기 위축이 국가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규제 장벽을 대폭 낮추고, 거래 활성화와 공급 확대,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추진하며 시장의 구조적 활력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1. 정책 추진 배경과 시대 환경2010년대 초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장기 침체기에 있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누적, 거래 위축, 건설경기 부진, 수도권·지방 간 주택 및 경제 격차 심화, 1~2인 가구 증가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