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3~2016년: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과 규제 완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사에서 ‘규제 완화’와 ‘시장 부양’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 시기로 평가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경기 둔화, 내수 침체, 장기 저성장 속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와 거래 부진, 건설 경기 위축이 국가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규제 장벽을 대폭 낮추고, 거래 활성화와 공급 확대,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추진하며 시장의 구조적 활력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1. 정책 추진 배경과 시대 환경2010년대 초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장기 침체기에 있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누적, 거래 위축, 건설경기 부진, 수도권·지방 간 주택 및 경제 격차 심화, 1~2인 가구 증가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