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환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03~2007년: 노무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현 정부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사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전방위적으로 규제 위주의 대책을 실행한 정부로 평가받습니다. 이 시기는 글로벌 저금리, IT산업 호황, 그리고 자산시장의 활황과 풍부한 유동성이 맞물리며 부동산 가격이 예외적으로 크게 상승하였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투기 과열과 주거 양극화,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좌절 등으로 사회 전반에 갈등과 불만이 폭발적으로 증폭된 시기였습니다.1. 정책 추진의 시대적 배경2000년대 초반, IT·인터넷 산업의 성장과 저금리, 유동성 확대 등의 여건이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에 일조하였습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했고, 다주택자·투기세력의 부동산 투자, 신축·재건축 단지 중심..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