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규제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변천사와 시장 영향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변천사와 시장 영향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께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금융 수단이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담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시대 상황에 맞춰 운용해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의 주담대 규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각 시기별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1. 규제의 기초: LTV와 DTI의 도입주담대 규제의 핵심은 두 가지 지표입니다. 바로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입니다.L.. 1997년: IMF 외환위기와 부동산 시장의 변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부동산 시장의 변화1997년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IMF 외환위기를 맞이하며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충격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외환위기는 환율 급등, 금융시장 불안, 기업의 대규모 부도 속출과 같은 경제적 위기와 더불어, 국민의 일상생활과 부동산 시장에도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1. 외환위기 발생 배경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 경제는 고도 성장 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대기업 중심의 과도한 차입 경영과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바탕으로 부실이 누적되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 아래 재벌 위주의 성장과 낮은 금융 규제가 지속된 결과, 국제 신뢰도가 약화되었고 1997년 말 아시아 외환위기의 여파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전이됐습니다. 결국 원화는 .. 이전 1 다음